근로계약

근로계약 체결부터 근로조건 변경, 계약직·수습기간 등 근로관계의 시작과 관련된 정보를 다룹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필수 기재사항, 계약기간 및 근로조건 등 직장인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쉽게 정리합니다.

불법파견 판단기준, 도급·용역인데 원청이 업무지시하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근무지는 다른 회사이고, 그 회사의 관리자에게 매일 업무지시를 받고 있다면 어떨까요? 계약서에는 ‘도급’, ‘용역’, ‘업무위탁’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근무형태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배관공 무릎 산재는 쪼그림 자세 하나만 보는 사건이 아닙니다. 낮은 위치의 배관 설치뿐 아니라 계단·사다리 이동, 좁은 공간에서의 비틀린 자세, 배관·공구 운반이 함께 누적되는 직종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2026년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의 재해조사보고서가 국민에게 공개됩니다. 그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알려져도 실제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일반인이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 안전보건공시제가 시행됐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산업재해 발생 현황뿐 아니라 안전보건에 얼마나 투자하고 어떤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지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사고가…

카자흐스탄이 E-9 고용허가제의 새로운 송출국으로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바로 카자흐스탄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외국인력은 준비절차를 거쳐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건설업에서 E-9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2026년 9월부터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공사현장으로 인력을 옮기는 기준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건설공사 현장 단위로 고용허가가 이루어져 공사가 끝나거나 중단되는 등 제한적인…

2026년 현재 주 4.5일제가 모든 회사에 의무화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주 4.5일제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확대하고 있지만, 현재 「근로기준법」상 기본 근로시간은 여전히 1주 40시간, 1일 8시간입니다. 따라서 2026년부터…

현재는 4시간을 근무하면 원칙적으로 근무 도중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실제로 4시간을 일하고 곧바로 퇴근하는 방식은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6년…

수습기간 급여는 회사가 정하기만 하면 무조건 최저임금의 90%로 낮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 수습 시작 후 경과기간, 담당 업무가 단순노무직인지까지 법정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 안에는…

계약직 계약만료는 근로계약서에 정한 종료일이 오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나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약이 반복 갱신됐거나 회사가 일정한 평가를 통과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