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140]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수 있는지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권한(전부 또는 일부)이 부여된 사실이 주지되고,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선거로 선출된 경우 그 임기 동안 근로자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세부 주제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근로자대표성 여부
핵심 쟁점
-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선정 방식
- 위원선거인을 통한 선출 시 근로자에 대한 ‘주지’ 및 투표 참여 요건 여부
질의 배경
행정해석 문의로 구체적 사실관계는 제시되지 않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정의(제24조 제3항)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식을 전제로 한 질의임.
행정해석의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제24조 제3항)임.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에게 대표권 행사 내용을 주지시키고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정해야 하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권한(전부 또는 일부)을 부여하려면 그 사실이 근로자들에게 주지되고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여 선출되어야 함. 위원선거인을 통해 선출하는 경우에도 위 조건(주지 및 과반수 투표 참여)이 필요하다고 봄.
실무 포인트
- 사업장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대표 선정 시 근로자들에게 대표권 부여 사실을 명확히 주지해야 함
- 근로자대표 권한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부여하려면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여야 함
- 위원선거인을 통한 선출의 경우에도 위원선거인 선출 단계에서 해당 근로자위원에게 근로기준법상 권한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별 확인 필요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원문 보기
질의요지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기준법」상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제24조 제3항).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대표와 관련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대표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 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없는 사업 장에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때에 해당 근로자위원 임기 동안「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여된다는사실이 근로자들에게 주지되고,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였다면 해당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은 근로자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 위원선거인을 통하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위원 선거인을 선출할 때에 위원선거인을 통하여 선출된 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여된다는 사실이 근로자 들에게 주지되고, 근로자 과반수가투표에 참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