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휴가

여름휴가 연차대체 가능? 회사가 휴가일을 정하고 연차에서 빼도 될까?

콘텐츠팀 공인노무사 운영

회사가 “이번 여름휴가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입니다”라고 정한 뒤 근로자의 개인 연차 3일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가 여름휴가 기간을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연차를 마음대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합의했다면 특정 근로일을 여름휴가일로 정하고 그날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여름휴가를 연차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어떤 절차로 연차를 대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여름휴가 연차대체 가능 여부와 연차 차감 기준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한 별도의 유급휴가일까?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모든 회사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별도의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여름휴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 회사의 관행 등에 따라 운영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휴가와 별도로 유급 여름휴가를 3일 주기로 정했다면 그 기간은 별도 유급휴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도의 여름휴가제도가 없고 근로자가 자신의 연차휴가를 사용해 여름휴가를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가 단순히 “여름휴가 기간”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해서 자동으로 개인 연차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회사가 여름휴가를 정하고 연차에서 빼도 될까?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특정 날짜를 정해 쉬게 하고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흔히 ‘연차대체’라고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여름휴가 3일을 연차로 처리하려면 이 연차대체 절차가 적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가장 중요한 요건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입니다.

구분연차대체 가능 여부
근로자가 직접 연차를 신청가능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후 여름휴가일 지정가능
회사가 일방적으로 여름휴가일을 정하고 연차 차감원칙적으로 불가
취업규칙에만 연차대체 규정이 있음원칙적으로 부족
직원 개인별 동의서만 받음제62조의 연차대체 요건으로는 부족

특히 회사가 취업규칙에 “여름휴가는 연차로 대체한다”고 적어놓았다는 것만으로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를 위해서는 별도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는 누구일까?

연차대체 합의를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아무 직원이나 지정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가 됩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근로자대표가 됩니다.

따라서 팀장이나 인사담당자 등 회사가 임의로 한 사람을 정해 서명을 받았다고 해서 당연히 적법한 근로자대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연차대체가 적법한지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대표의 선출과 대표성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 한 명씩 동의받으면 되는 것 아닐까?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대체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원 개개인에게 ‘여름휴가를 연차로 사용하는 데 동의합니다’라는 서명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제62조상의 연차대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근로자가 스스로 특정 날짜에 연차휴가를 신청한 경우라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근로자가 자신의 연차를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사업장 전체의 여름휴가일을 연차로 대체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전체가 여름휴가로 문을 닫으면?

회사 전체가 특정 기간 동안 사업장을 닫고 전 직원이 쉬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연차가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연차대체 합의가 있다면 해당 근로일을 연차휴가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차대체 합의가 없는데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고 싶어도 회사가 문을 닫아 근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단순히 이를 근로자의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문을 닫았으니 직원 연차에서 빼면 된다”는 방식으로 단순하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연차가 없는 신입사원도 여름휴가로 쉬게 하면?

신입사원처럼 아직 발생한 연차휴가가 부족한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연차대체제도는 기본적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일을 특정 근로일의 휴무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용할 연차가 없는 근로자에게 회사가 여름휴가를 부여하면서 향후 발생할 연차를 미리 차감하는 방식은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일괄 운영한다면 입사 시기별로 근로자의 연차 발생일수가 다르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운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름휴가 5일 중 연차 3일만 사용하게 할 수도 있을까?

가능합니다.

회사가 별도의 유급휴가 2일을 부여하고 나머지 3일은 근로자의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다음과 같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회사 별도 유급휴가: 2일
  • 연차휴가: 3일
  • 총 여름휴가: 5일

다만 연차 3일 부분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차 신청이 아니라 회사가 지정한 연차대체라면 역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사내 공지에서 여름휴가 일수만 볼 것이 아니라 각 날짜가 어떤 성격의 휴가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이미 연차를 강제로 차감했다면?

먼저 회사에 연차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법한 연차대체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여름휴가일을 정하고 연차를 차감했다면 연차유급휴가 부여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해당 날짜를 자신의 연차휴가로 신청한 사실도 없다면 회사의 연차 차감이 적법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여름휴가 공지, 연차신청 내역,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존재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을까?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 자체의 적용 여부부터 달라집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의 연차·휴가제도를 정하고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 규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여름휴가는 법에서 모든 사업장에 별도로 보장한 법정 유급휴가는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연차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고, 근로자가 자신의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특정 기간을 여름휴가로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연차를 마음대로 차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사업장 전체의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연차대체에 합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여름휴가 기간을 정하고 연차를 자동으로 차감하고 있다면 먼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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