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320]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 및 범위 관련 해석

세부 주제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 및 범위 관련 해석

핵심 쟁점

• 동법 제76조의3 제2항상의 '조사'에 심의위원회 회의가 포함되는지 여부
• 조사 개시·종료 시점의 판단 기준
• 조사와 이후 조치(피해근로자·행위자 조치) 간 구분 여부

질의 배경

문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른 '조사'의 과정에 사내 심의위원회 회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임. 구체적 취업규칙·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등은 제시되지 않음.

행정해석의 답변

'조사'는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여 조사를 착수한 때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로 해석한다. 심의위원회 개최 등 조사 과정 중 그 회의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한 시점까지는 제76조의3 제2항상의 조사에 해당하며, 이후 피해근로자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은 조사 이후의 절차로 본다.

실무 포인트

• 조사는 신고·인지 시점부터 사실확인 시점까지로 한정되므로, 조사 절차상 시행되는 회의·검토는 사실확인 이전에 이루어지면 조사에 포함됨.
• 사내 심의위원회 회의가 사실확인 역할을 하는 경우 그 회의 결과가 조사 완료 시점이 될 수 있음.
• 사실확인 이후 시행되는 징계·보호조치 등은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로 구분하여 처리할 것.
• 구체적 적용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심의위원회 관련 절차 등 개별 사실관계를 고려해야 함.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