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2941]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불리한 처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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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실만으로 즉시 불리한 처우(징계·해고 등)가 무조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종합판단이 필요하다.
세부 주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불리한 처우 관련
핵심 쟁점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실만으로 징계·해고 등 불리한 처분이 금지되는지 여부
- 사업주의 처분이 위법한 불리한 조치인지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
질의 배경
질의는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등 징계사유가 존재함에도 신고를 이유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며, 구체적 사실관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음.
행정해석의 답변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답하기 어렵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그 자체만으로 모든 조치를 자동적으로 법위반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유사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 관련 대법원 판례(2016다202947, 2017.12.22.)에 따르면 사업주의 조치가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
- 신고 사실만으로 즉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조사·기록이 필요하다.
- 불리한 조치의 위법성 판단 시 고려될 요소: 문제 제기와 조치의 시간적 근접성, 조치의 경위·과정, 사업주가 제시한 사유의 기존성 여부, 권리·이익 침해 정도와 조치로 인한 불이익 정도, 종전 관행·동종 사안과의 비교 등
- 조사 결과와 사유의 존재 여부·시기 등을 문서화하여 대응 근거로 확보해야 한다.
- 피해근로자가 구제신청 등을 한 경우 그 경과도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 대법원 2016다202947, 2017.12.22.
원문 보기
질의요지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등에 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함에도,「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다는 사유로 어떠한 해고 등 처분을 할 수 없는지
회답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실 자체만으로 신고 및 피해근로자에게 행해진 조치를 모두 법 위반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과 유사한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따른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 관련 판례에서는 “사업주의 조치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불리한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 등과 근접한 시기에 있었는지, 불리한 조치를한 경위와 과정, 불리한 조치를 하면서 사업주가 내세운 사유가 피해 근로자 등의 문제 제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인지, 피해근로자 등의 행위로 인한 타인의 권리나 이익 침해 정도와 불리한 조치로 피해근로자 등이 입은 불이익 정도, 불리한 조치가 종전 관행이나 동종 사안과 비교하여 이례적이거나 차별적인 취급인지 여부,불리한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 등이 구제신청 등을 한 경우에는그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 하였음(대법원, 2016다202947,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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