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992]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 의무

세부 주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 의무

핵심 쟁점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반드시 분리조치를 해야 하는지 여부
• 피해근로자 보호조치의 유형 및 결정 기준

질의 배경

질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 및 고용노동부 회신(근로기준정책과-992, 2022-03-25).

행정해석의 답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보호조치를 할 때 반드시 '분리조치'만을 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보호조치의 유형과 기간 등은 피해근로자의 요청 내용과 사업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

• 피해근로자가 보호조치를 요청해야 사업주는 제76조의3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할 의무가 발생한다.
• 분리조치는 가능한 보호조치 중 하나이나 반드시 채택해야 할 조치로 고정되지 않는다.
• 보호조치의 유형과 기간은 피해자의 요청과 사업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에 부합하도록 결정해야 한다.
• 구체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