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공개 판정서를 질병명·직종·심의결과 중심으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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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장기간 광업소에서 채탄·검탄 작업을 하며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폐기능검사 결과가 진단기준에 부합한 점이 핵심 이유이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약 17년간 광업소에서 채탄·굴진 작업을 하며 석탄·암석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등에 노출되었고, 폐기능검사 결과가 진단기준에 부합한 점이 핵심 이유이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아연광 지하에서 장기간 착암·파쇄작업을 하며 분진 등에 노출된 근무력과 폐기능검사 결과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폐기능검사상 진단기준에는 부합했지만, 탄광 갱내 분진·가스 노출기간이 약 7년으로 짧아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약 9년 10개월~14년 10개월간 채탄·굴진 작업 중 고농도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가스에 노출되었고 폐기능검사상 진단기준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불인정되었다. 폐기능검사상 진단기준에는 부합하더라도, 광업소에서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가스에 노출된 기간이 총 6년 정도로 짧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폐기능상 기류제한은 확인되었으나,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등의 노출기간과 누적 노출량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불인정되었다. 폐기능검사상 진단기준에는 부합하지만, 탄광 및 목재·석재 작업에서의 분진·가스 노출기간과 노출수준이 업무상 질병 인정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은 소세포 폐암에 따른 사망이며, 유족급여 청구는 불인정되었다. 자켓 조립 과정의 석면 노출이 확인되지 않았고, 용접작업 기간 및 작업 시작 후 폐암 진단까지의 잠복기가 짧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피부질환 · 인정
신청 상병인 ‘접촉 피부염(얼굴 및 양측 상지), 염증 후 색소침착(얼굴 및 양측 상지)’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코팅작업 중 톨루엔 등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상병 발생 부위가 노출 부위와 일치해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신청 상병인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약 30년간 도장·절단·용접 업무를 수행하며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역학조사에서 총 누적 벤젠 노출량이 적어도 10ppmyrs를 초과할 것으로 판단된 점이 핵심 이유이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불인정
고인의 사망원인인 ‘대동맥류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돌발적 사건·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단기간 업무량 증가, 만성과로 및 객관적인 과중 업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심장질환 · 인정
고인의 심근경색증 및 심부전에 따른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 발병 전 단기간 업무시간 증가, 추가 업무에 따른 과로·스트레스와 개인적 심혈관질환 위험인자가 특별히 확인되지 않은 점이 핵심 이유이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심장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되는 심장질환이며,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되었다. 사망 전 단기적·만성적 과로와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고,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우상엽의 폐암’(원발성 폐암(선암))은 광업소 채탄작업 중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된 점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심장질환 · 인정
청구 상병 대동맥박리파열(심장질환)에 대해 발병 전 8~9일간의 집중적 연장근무와 열악한 용접작업 환경을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을 광업소에서 장기간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등에 노출된 사실과 폐기능검사 소견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으나, 광업소 근무에 따른 분진·가스 노출의 기간과 누적노출량이 짧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광업소 채탄 작업 중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노출과 폐기능검사 결과(일초율 38%, FEV1 44%)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