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공개 판정서를 질병명·직종·심의결과 중심으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합니다.
검색 결과 624건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인정
신청 상병 '소뇌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장시간근로·업무상 스트레스 및 재해 직전 중량물 운반 등을 고려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 상병 '좌측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위원회는 업무상 손목 부담이 낮고 중량물·반복동작 빈도가 낮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천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위원회는 발병이 퇴직 후 증상발현되고 평소 다수의 알레르기성 진료력 등 개인적 요인이 있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불인정되었다. 갱내 석탄·암석 분진 노출력은 인정되나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 및 일초량이 만성폐쇄성폐질환 판정기준에 미달하여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사인미상 · 불인정
신청 상병 '사타구니 탈장'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인정되었으며, 위원회는 간접성 서혜부 탈장의 주원인이 선천적 소인이라는 점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뇌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근무기간이 짧고 과로·업무부담 증가가 명확하지 않으며, 고혈압·만성신장병 등 개인적 기저질환이 있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심장질환 · 불인정
신청인은 고인의 장기간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장사라고 주장하였으나, 위원회는 단기·만성과로 및 돌발적 업무요인 확인되지 않고 개인적 기저질환에 따른 자연사로 판단하여 업무상 사망을 불인정함.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은 뇌경색이며, 위원회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불인정하였다. 그 근거로 발병 전 급격한 돌발사건이나 업무시간·양의 유의한 증가 등 단기·만성 과로의 객관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요추 제 5번- 천추1번간 우측 추간판 수핵탈출증'은 영상 소견상 만성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고, 근무기간·작업빈도 등이 상병 유발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MRI 소견과 장기간(약 35년) 선반 가공·중량물 취급 병행 경력 및 업무 중의 충격 진술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 상병 '우측 족관절 골수염'은 업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인정되었음 — 감염성 질환으로서 작업 중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고, 실제 근무시간·강도가 낮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제4-5번 요추간) 및 척추전방전위증(제4-5번 요추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작업의 허리부담은 인정하나 경력이 상대적으로 짧고 MRI 및 전문가 소견에서 퇴행성·내인적 소견이 강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전문가 소견 및 작업영상·작업환경 검토 결과 업무과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인정되었다. 주요 이유는 작업내용이 프레스 금형작업으로 어깨 부담이 크지 않고 퇴행성 소견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판단이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뇌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위원회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나 단기·만성적 과로 기준(고시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광산에서 석탄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된 경력과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47%, FEV1 57%) 결과를 근거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인정
신청 상병 '급성뇌경색(기저핵뇌경색)'은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3시간의 만성적 과중한 업무(2교대·야간근무 등)와 근무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인정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신청인은 학원 청소원으로서 요추부 여러 질환을 진단받았으나, 기존에 관련 진료·만성적 영상 소견이 있고 작업의 강도·자세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 상병 '좌측 무릎 퇴행 연골판 및 손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위원회는 쪼그려 앉는 작업 비중·강도가 낮아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MRI 및 수술기록 등 의학적 소견과 20년 이상 반복적 어깨부담 작업 경력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지주막하 출혈’, ‘뇌내출혈’은 업무 관련성 부족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급작스런 업무상 돌발사건 또는 과중한 업무 부담이 확인되지 않고 기저질환·고령·뇌동맥류 소견 등을 근거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