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급성 심장사 외 2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은 사인미상이며,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은 불인정되었다. 사망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돌발상황·단기간 업무부담 증가·만성적 과중업무 및 명확한 업무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사인미상 사망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사망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발병 전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 단기간 또는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와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여부
판정 개요
고인은 2019년 1월 21일부터 2019년 3월 6일까지 도소매업 사업장에서 부점장으로 근무하며 조리업무 총괄, 식사조리, 주방정리, 식자재 발주 등을 수행하였다. 돈까스·볶음밥·떡볶이·스파게티 등을 조리했고, 1일 준비 요리는 평일 50개에서 주말 100개였다고 확인되었다. 주 5일제로 A조 또는 B조에 배정되었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38시간 22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49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1분이었다.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해당 없었다. 2019년 3월 6일 사망했으며,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급성 심장사로 기재되었다. 의무기록에는 최근 1년 사이 간헐적 호흡곤란이 있었으나 진료받지 않았다는 내용과 2009년 상세불명의 심장부정맥 수진내역이 확인된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시체검안서 등을 검토한 결과 사망원인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발병 전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직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 및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에 미달하며, 명확한 업무가중요인이나 업무량 증가·업무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시체검안서와 의무기록에서 사망원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발병 전 1주·4주·12주 업무시간과 업무량·강도·책임·환경의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
- 기존 질환·과거병력과 업무량 증가 또는 업무 스트레스 요인의 존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365호
판정일
2021.03.30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9년 3월 5일 22:00 호흡곤란 있었으나 잠들고 난 후 다시 호흡곤란 심해지는 양상 보여 119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개업을 앞둔 새로운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시체검안서(○○)
- 사망일시: 2019년 3월 6일 02:50
- 사망 장소: 의료기관
-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 서울의료원 의무기록 요약
- 01:47 호흡곤란 주소로 응급실 내원하여 intubation시행하며 lab 진행, cpr시작 하였으나 환자 심폐소생술에 전혀 반응 없어 보호자에게 설명 드리고 심폐소생술 멈춤. 환자 특별한 과거력 없고 복용약 없음. 최근 1년사이에 간혈적으로 호흡곤란 있었으나 따로 병원 진료 본적 없음. 가슴통증 호소하거나 몸이 부은 적은 없었고 최근 기력이 없었다고 함. 보호자 상의 후에 사망진단서는 병사(급성심장사)로 작성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도소매업
2)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근무장소 : ○○○○○ ○○
○ 2019. 1. 21 ~ 2019. 3. 6.
○ 근무형태 : 주 5일제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을 3개조로 운영되며, 망인은 A조와 B조에 배정되어 일해 왔음.
- A조 09:00-18:00, B조 11:30-20:00, C조 10:00-19:00
○ 담당업무
- 직책은 부점장직이며, 조리업무 총괄, 식사조리, 주방정리, 식자재 발주 등
- 돈까스, 볶음밥, 떡볶이, 스파게티 등 조리 담당
- 1일 준비한 요리는 50(평일) ~100(주말) 개이며, 주말에는 주문량이 증가한다고 함 (사측에 당시 요리주문 건수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자료를 받지 못함).
- 주방 작업자 수: 회사 측 진술 상 1명, 동료 진술 상 2명 (정규직 1명, 일용직 1명).
3) 이전 근무내역
○ □□□□□ □□□
- 근무기간 : 2018. 8. 1.~2019. 1. 1.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퇴직시점은 2019.01.01. 이나, 동료진술 및 교통카드 기록으 로 볼 때, ○○○○○ ○○으로 이직하기 직전까지 □□□□□ □□□에서 근 무한 것으로 판단됨.
- 근무형태 : 주 5일제(오픈조 09:00-18:00, 마감조 18:00~21:00.)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을 2개조로 운영되었음.(오픈조 09:00-18:00, 마감조 18:00~21:00)
- 담당업무 : 키즈카페 점장으로 매장총괄관리, 식음료 판매, 주방 인력 부재 시 주방업무 등을 수행함.
나.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_ ○○ 특별진찰 내용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특이사항 해당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및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여부
○ 일상업무량 보다 30%이상 증가하지는 않았으며,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38시간 22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45시간 38분)보다 30%이상 증가하지는 않았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49분으로 평균 64시간을 미초과하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1분으로 평균 60시간 및 평균 52시간을 미초과함
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발병전 12주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 여부
○ 업무부담 가중요인 : 해당없음
다. 과거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9. 10. 12 ~ 10. 13, 상세불명의 심장부정맥,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ㆍ시간ㆍ양ㆍ강도ㆍ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특별진찰관련 내용,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개업을 앞둔 새로운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시체검안서 등을 검토한 바, 사망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2019년 1월 21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9년 3월 6일까지 조리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이전에는 □□□□□ □□□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 시간은 38시간 22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 시간(45시간 38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각각 48시간 49분 및 45시간 1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며, 업무가중요인에 대한 조사결과 명확한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고인의 사망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만한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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