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급성심근경색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018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인의 신청 상병 ‘급성심근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의 급증, 장거리 숙박 출장, 코로나19에 따른 회사 경영상 어려움과 상당한 스트레스가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뒷받침했다.

세부 주제 급성심근경색 사망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단기간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했는지
  • 장거리 숙박 출장과 작업환경 변화가 업무상 부담으로 작용했는지
  • 회사 경영 악화와 매출 감소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 발병에 기여했는지

판정 개요

고인은 2011년 8월 31일 회사를 설립하고 금속 구조물 제작·현장 설치 및 회사 경영 업무를 수행한 중소기업사업주였다. 2020년 6월 15일부터 사망일까지 회사 직원들과 자전거 보관대 및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작업을 수행했다. 소정 근무시간은 08:00~17:00이고, 발병 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60시간 15분,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06분이었다.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37분, 12주간은 46시간 22분으로 조사되었다. 발병 전 12주 동안 23일간 장거리 숙박 출장업무를 수행했고, 회사 부채 증가·매출 감소·직원 권고사직 등 경영상 어려움과 관련한 스트레스가 확인되었다. 부검에서는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증과 죽종판 출혈이 확인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급성 심근경색증에 따른 돌연사로 감정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법령상 업무관련성이 강한 업무시간 기준에는 미달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발병 전 12주 동안의 장거리 숙박 출장 23일,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의 일상 업무 대비 30% 이상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 및 직원 권고사직 등 회사 경영상 스트레스를 종합하여 업무가 상병 발병에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급성심근경색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 및 4주·12주간 업무시간과 평소 업무시간의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출장 일수, 숙박 여부 및 발병 전 업무환경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매출 감소, 부채, 직원 권고사직 등 업무상 정신적 부담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부검감정서 등 신청 상병과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의학자료가 필요하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급성심근경색금속 구조물 제작 및 현장 설치장거리 숙박 출장회사 경영상 스트레스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018호

판정일
2021.05.26

주문

고인의 상병 ‘급성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2.)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1. 8. 31. 위 사업장을 설립하여 금속 구조물(자전거 거치대, 분리수거 시설, 금속 벤치 등 금속제품 구조물)을 제작하여 직접 설치해 주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2018. 11. 27.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하였는데, 2020. 6. 15.부터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자전거 보관대 및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작업 현장에서 회사 직원과 작업을 수행해 오다가 공사기간 중 투숙하던 모텔에서 2020. 6. 29. 06:00경 회사 직원이 고인에게 이상한 낌새가 있어 깨웠으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119에 신고했고 119구급대 출동 확인 결과 이미 사후경직이 진행되어 사망한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으로 감정되자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 고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주장으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개인부채가 222백만원이 넘는 등 회사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 바,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했고 회사운영이 어려운 상황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재해발병전 상반기 매출이 80% 이상 급감하여 자금에 대한 압박감이 컸으며 출장으로 인한 작업환경의 변화와 신청 상병 발병 전 작업일정상 2020. 6. 23.~ 6. 24. 이틀간 3명이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하에서 개인이 부담해야 할 업무강도가 증가되어 육체적으로 고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단기적 과로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구급증명서 내용

○ 신고접수일시: 2020. 6. 29. 06:38

○ 사고발생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사고 및 질환: 질병(심정지,호흡정지)

○ 구조구급대: ○○119안전센터

나. 구급활동일지 내용

○ 보호자(직장동료) 환자분 (이하 주소 생략)거주자로 일 때문에 지난주부터 (이하 주소 생략)에 와있다 하며 어제 22시경 속이 안좋다고 하여 소화제 먹고 쉬는 모습을 봤으며 마지막 정상적인 모습 자정 즘에 보았다고 함. 금일 아침 평소 코를 많이 고는 환자분이 코를 골지 않아 직장동료가 보니 숨을 쉬지 않고 몸이 굳어 있었다고 함. 친보호자 아직 연락 안된 상태로 환자분 병력 등 정확히 파악 안됨. 구급대 도착시 턱관절, 양팔, 다리 강직 있으며 AED상 무수축 확인됨. 현장에 있던 직장 동료들에게 환자 상태 설명하며 지도의사에게 현장 상황 알리고 CPR 유보 받음. 경찰 도착하여 인계후 귀서함.

다. 부검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심장의 검사 상 왼관상동맥 앞심실사이가지에서 전반적인 석회화를 동반한 고도의 동맥경화성 협착(90%)을 보고, 휘돌이가지에서 고도의 동맥경화를 보며, 오른 관상동맥에서 중등도의 동맥경화를 봄. 조직 검사 상 죽종판의 출혈을 보며, 심근에서 간질층의 섬유화 소견을 봄

○ 부검 소견 상 심장에서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의 소견을 보며, 조직검사 상 관상동맥경화의 죽종판에서 급성 출혈을 보는 바 이로 인한 관동맥의 급성성 폐쇄를 고려하여야 하며, 따라서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돌연사 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는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으로 돌연사 한 것으로 생각함

인정 사실

가. 구체적인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내용: 철문/건축부착물/금속공작물/구조용금속제품 제조 및 설치

2) 근로형태

○ 중소기업사업주

○ 가입승인일: 2018. 11. 27.

○ 소정 근무시간: 08:00 ~ 17:00

○ 휴게시간: 12:00 ~ 13:00

3) 업무내용

○ 담당업무: 금속 구조물(자전거 거치대, 분리수거 시설, 금속 벤치 등 금속제품 구조물)을 제작 및 현장설치, 회사경영업무

○ 일단위 업무내용

- 공장에서 제작된 금속구조물을 현장에 설치하는 업무

- 08:00에 공장이나 현장으로 출근하여 17:00 업무 종료

나.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전일 상황(2020. 6. 28. 일요일)

- 2020. 6. 15.부터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자전거 보관대 및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작업 현장에서 회사 직원과 작업을 수행해 왔는데, 6. 28.에는 1시간 정도 빨리 숙소에 복귀했음. 계속 속이 안 좋다면서 저녁식사도 제대로 못했으며 직원이 사다 준 소화제를 먹고 자기 방에 가서 휴식을 취함

○ 발병 당일(2020. 6. 29. 월요일)

- 2020. 6. 15.부터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자전거 보관대 및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작업 현장에서 회사 직원과 작업을 수행해 오다가 2020. 6. 29. 아침 06::0경 이상한 낌새가 있어 깨웠으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119에 신고했고 119 출동 확인 결과 이미 사후경직이 진행되어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2020. 6. 23. ~ 2020. 6. 28. 일주일 내내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자전거 보관대 및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작업 현장에서 모텔생활을 하면서 회사 직원들과 작업을 수행함.

○ 발병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60시간 15분이며, 발병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06분으로, 발병 전 1주동안의 업무시간이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함.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을 미달한 50시간 37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미달한 46시간 22분으로 산정됨.

○ 발병 전 4주일 이내: 2020. 6. 8. ~ 2020. 6. 11.(4일) (이하 주소 생략) 출장, 2020. 6. 15. ~ 2020. 6. 18.(4일) (이하 주소 생략) 출장, 2020. 6. 23. ~ 2020. 6. 28.(6일) (이하 주소 생략) 출장

○ 발병 전 12주일 이내: 2020. 6. 8. ~ 2020. 6. 11.(4일) (이하 주소 생략) 출장, 2020. 6. 15. ~ 2020. 6. 18.(4일) (이하 주소 생략) 출장, 2020. 6. 23. ~ 2020. 6. 28.(6일) (이하 주소 생략) 출장, 2020. 5. 12. 화성 출장, 2020. 4. 27. ~ 2020. 4. 28.(2일) (이하 주소 생략) 출장, 2020. 4. 20. ~ 2020. 4. 24.(5일) 완도 출장, 2020. 4. 8. ~ 2020. 4. 9.(2일) (이하 주소 생략) 출장

나)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비해당

○ 교대제 업무 수행 여부: 비해당

○ 유해한 작업 환경: 비해당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비해당

○ 5시간 이상 시차변화 노출: 비해당

○ 휴일 근로: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 2일 (3일 - 초과)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 3일 (3일 -이하)

○ 정신적 긴장: 납기 설정/미달성, 신규사업/재건

- 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2020년 6월 현재 부채가 698백만원으로 자산 181백만원 대비 380%가 넘고 회사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개인부채가 222백만원이 넘는 등 회사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했을 것으로 판단됨

- 2019년 상반기(1월 ~ 6월) 매출실적(수주실적)이 □□□ 납품계약액 891백만원, 민간업체 납품계약액 634백만원이었는데, 2020년 초부터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어 2020년 상반기 □□□ 납품계약액은 139백만원으로 급락했고, 민간업체 납품계약액은 639백만원으로 현상 유지함에 따라 2020년 2월, 6월에 직원 2명을 권고사직해야 하는 등 회사운영의 어려움으로 스트레스가 심했을 것으로 판단됨

- 유족 진술 및 대표이사(공동대표) 진술서, 회사 부채 및 자산현황, 부채증명원, 융자금잔액 증명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20년 상반기에 회사 자금사정 악화로 2월과 6월에 두 명의 직원을 권고 사직케 했고 회사 운영자금, 직원 급여 지급을 위해 고인이 개인채무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 회사 경영과 관련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판단됨.

다.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 5. 25.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치료받음

○ 2018. 6. 29. ~ 9. 30. 3회 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음

○ 2019. 1. 6. ~ 9. 23. 4회 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음

○ 2020. 2. 11. 1회 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음

2) 일반건강검진 내역

○ 2015. 1. 29. 건강검진 결과 신장 165cm, 체중 70kg, 허리둘레 88cm, 혈압 130/80mmHg, 간장질환 의심, 총콜레스테롤 258mg/dL, HDL-콜레스테롤 50mg/dL, 중성지방 180mg/dL, LDL-콜레스테롤 171mg/dL,이상지질혈증 의심, 당뇨병 의심 소견

3) 일상생활(가족관계, 식습관, 기호식품 등)

○ 가족관계: 배우자 및 2명의 자녀와 함께 거주

○ 식습관: 특이 사항 없음, 가리는 음식 없음

○ 평소 수면시간: 22:00 ~ 다음날 05:00

○ 흡연여부: 흡연, 1일 1갑 (월~금)

○ 음주습관: 음주 주1~2회, 소주 1~1.5병 정도, 맥주 1캔 정도

○ 평소 복용하는 약: 2018년 6월부터 고혈압약 복용

○ 여가활동: 야구 등 구기종목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개인부채가 222백만원이 넘는 등 회사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 바,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했고 회사운영이 어려운 상황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재해발병전 상반기 매출이 80% 이상 급감하여 자금에 대한 압박감이 컸으며 출장으로 인한 작업환경의 변화와 신청 상병 발병 전 작업일정상 2020. 6. 23.~ 6. 24. 이틀간 3명이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하에서 개인이 부담해야 할 업무강도가 증가되어 육체적으로 고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단기적 과로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인은 2011. 8. 31. 회사를 설립하여 금속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사 업무 및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을 공동대표와 함께 수행하였으며, 2020. 6. 15.부터 신청 상병 발병일까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자전거 보관대 및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작업을 회사직원들과 함께 수행하였던 것이 확인된다.

제출된 진료 기록 및 관련 의학기록에서 신청 상병 ‘급성심근경색’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심의의뢰 기관 업무시간 조사내용에 따르면, 고인은 발병 전일인 2020. 6. 28. 현장 작업을 평소보다 1시간 정도 일찍 마치고 숙소에 복귀하였고 계속 속이 안좋아 직원이 구입해 준 소화제를 먹고 방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발병 당일 아침 06:00 경 회사 직원에 의해 신고한 119구급대를 통해 확인 결과 사망하였다.

심의의뢰기간에서 조사한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37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 22분으로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 평균 64시간 또는 발병 전 12주 평균 60시간 초과)’에는 미달하나,

발병 전 12주 동안 6회에 걸쳐 23일간 장거리 숙박 출장업무를 수행한 점,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60시간 15분으로 일상 업무시간(45시간 06분)에 비해 30% 이상 급격히 증가한 점,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인하여 부채가 증가하고 직원을 권고사직 시키는 등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가 상당부분 기여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급성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