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급성심근경색증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641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인의 사망 원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인되었고, 발병 전 12주 평균 59시간 33분의 장시간 택시운전과 운전 업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업무상 부담으로 작용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택시운전 중 장시간 업무와 급성심근경색증 사망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사망 원인이 급성심근경색증인지 여부
  • 발병 추정일 전 업무시간과 장시간 노동이 심장질환에 미친 영향
  • 당뇨병 등 개인적 소인과 업무상 요인의 상대적 영향

판정 개요

고인은 2003년부터 개인택시 또는 사업장 소속 택시를 운행했고, 현 사업장에서는 2017.12.18.부터 2020.12.03.까지 택시 운전 업무를 수행했다. 2020.12.01. 피로를 호소하며 일찍 귀가한 뒤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2020.12.04. 음성 결과를 회사에 알린 후 연락이 되지 않다가 2020.12.09.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부검에서는 고도의 관상동맥경화, 심근세포의 국소괴사와 섬유화가 확인되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되었다. 사망 추정일을 2020.12.04.로 볼 경우 발병 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3시간 07분, 4주 평균은 56시간 25분, 12주 평균은 59시간 33분이었다.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치료 중인 사실과 공복혈당 393mg/dL가 확인되었고, 택시 운전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주장과 운전 업무의 특성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사망 추정일을 2020.12.04.로 보아 발병 전 12주 평균 59시간 33분의 장시간 업무와 택시운전 업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장혈관에 부담을 주었을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당뇨병 등 개인적 소인이 있었으나 장시간 노동 상태에서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하였다.

실무 포인트

  • 사망일이 불명확한 경우 시체검안서와 자문의 소견에 따른 사망 추정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차량운행기록과 영업일보 등으로 발병 전 1주·4주·12주의 업무시간을 산정한 내용이 판단에 사용되었다.
  • 택시운전의 특성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을 함께 검토하였다.
  • 부검감정서의 관상동맥경화, 심근세포 국소괴사·섬유화 등 사망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과 당뇨병 등 개인적 소인을 함께 비교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급성심근경색증택시 운전 업무장시간 업무정신적 스트레스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641호

판정일
2021.08.18

주문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2.)

신청 내용

고인은 택시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분으로 2020.12.09. 혼자 거주하는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어 고인의 자녀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회사의 요청에 따라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자택에서 대기하던 중 발생된 급성심금경색의 발현과 그에 따른 사망은 ① 매일 지속된 12시간 장시간의 근무시간, ② 계속된 운행과 휴식의 부족으로 신체적 피로감의 극한 상승, ③ 운전 중 핸드폰 조작 및 이용 승객과 통화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심적 부담감과 택시 콜 이용자의 평가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 ④ 과도한 영업실적 달성을 위해 매일 무리하게 많은 운전량을 감당해야 했던 육체적인 극도의 피로감이 원인이 되어 사전에 몸에 발열과 위체의 증상이 나타난 상태에서 정작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자택에서 대기 중 급성으로 심근경색 발현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바, 재해자의 질병 사망과 그동안 진행해 온 장시간의 업무시간과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업무력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시체검안서 (2020. 12. 09. ○○○○)

(가) 사망일시: 2020. 12. 09. 20:40

(나) 사망장소: (이하 주소 생략) 자택

(다)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미상

(나) (가)의 원인: 미상

(라)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

2) 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 사건개요: 변사자는 2020. 12. 9. 20:46경 거주지 방안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사망한 채 발견된 것임. 변사자는 당뇨병을 앓아왔다고 하고, 12. 02.경 체한 증상을 호소했다고 하며, 구토를 했었다고 함,(○○○○발행 부검 의뢰서와 부검 시 제출된 수사기록에 의함.)

(나) 본 변사자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 부검 상 고도의 심장동맥(관상동맥)경화를 보고, 조직검사 상 왼심실벽과 심실사이막 일부에서 심근세포의 국소괴사와 섬유화를 보는 바, 금성 심근경색증에 합당한 소견으로 판단되며 변사자가 체한 증상과 구토를 호소했다고 하는 점은 위의 급성 심근경색증에 부합하는 임상증상으로 보이는 점 등 소견을 종합할 때 변사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

(다)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단함.

3) 자문의 소견(신경외과, 2021. 7. 07.)

-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및 유족급여 신청 자료를 검토한 바, 재해자는 2020.12.09.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음. ○○○○의 사건 사고사실 확인원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를 확인해 본 바, 심근세포의 국소괴사와 섬유화 등이 보이는 점, 재해 발생 전 재해자에게 체한증상과 구토 등 심근경색에 부합하는 임상증상 등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재해자의 사망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담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가) 사업장명 : ○○○○(주)

나) 사업종류 :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다) 담당업무 : 택시 운전 업무

라) 소속 사업장 근무기간 : 2017.12.18. ~ 2020.12.03. (2년 11개월 근무)

(사업장 2020.12.04. 이후 출근안하여 퇴사처리)

2) 소속 사업장 이전 근무경력

○ 2007.03.20. ~ 2016.08.24. (10년 5월) 개인택시 / 사업자번호

○ 2003.12.03. ~ 2004.03.29. (약 4월) □□□□(주), 택시운전 / 4대보험

○ 2002.09.02. ~ 2002.12.01. (약 3월) ㈜△△△△△ / 4대보험

나. 구체적인 담당업무

1) 근무시간 등 근로형태(근로계약서상)

○ 근로시간: 1일 5시간, 주 30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중에 두되 이는 근로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차량출고 및 입고시간: 04:00~16:00 / 16:00~04:00

- 정해진 근로시간 5시간 초과에 대하여는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고,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주 6일 근무, 1일 휴일을 원칙으로 한다.

2) 보험가입자

○ 고인의 업무상 재해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음

○ 2020. 11월 근무 중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며, 11/29 근무, 30일 휴무 후 12/1 근무 중 몸이 피곤하여 일찍 귀가하였고, 이후 코로나 검사 후 12/4 음성통보 받음.

○ 고인의 업무량과 시간 등은 다른 근무자와 평균적으로 비슷한 수준이며, 발병 전 24시간, 1주일 이내 특이사항 없었으며, 성실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음.

○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었으며, 얼마 후 결혼 예정임.

○ 가족과 불화가 있어 따로 살고 있었으며, 상당기간 해 온 업무이고 최근 무리한 업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재해로 볼 수 없음

○ ◇◇◇◇◇는 2020. 3월경 도입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기사들의 불편함이나 큰 변화는 없었음(2021. 7. 2. ○○○ 유선 확인)

3) 고인의 수행 업무 및 가족관계(청구취지 발췌)

○ 고인은 택시 운전을 하고 있으며, 현 소속 사업장 포함하여 18년 이상 택시 운전에 종사하였음

○ 4대보험 취득 이력 상 약 3년 4개월의 택시운전 이력이 확인되고 그 이외의 기간은 개인택시 운행

○ 고인은 배우자와는 2012년 협의이혼 하였으며 두명의 자녀들은 결혼 및 직장생활 등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음.

다.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사업장의 차량운행기록 자료와 확인서를 토대로 업무시간을 산정하였음.

○ 근무 중 점심시간(12시) 전후 미운행 시간을 1시간 미만이어도 식사시간으로 산정

○ 제출 시체검안서상 사망일시(2020년 12월 9일 20시 40분 신고이전)로 업무시간 산정

○ 2021. 8. 3. 대리인 사망일시 수정된 시체검안서 제출에 따라 근무평균시간을 2020.12.04.부터도 별도 산정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증상 발병 1주전 2020.12.02.일부터 휴무였으며, 2020.12.09. 20:46 자택 침대에서 엎드린 자세로 사망한 채 발견 됨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생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 사업장에서 제출한 영업일보에 의하면 고인은 2020. 12. 01. 05:25에 차량을 출고하여 10:55에 입고하였으며, 운행 중 2회(각 50분, 60분) 운행을 멈춘 기록이 확인됨. (2020. 12. 01. 이후 차량 입.출고기록 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2020.12.09. 고인 사망한체 발견 전 1주일간에는 휴무중으로 근무일 없어 업무시간은 00시간 00분으로 일상 업무시간(58시간 50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사실 없음

○ 고인은 사망한체 발견되기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 2020.12.09. 사망 1주전 2020.12.02.일부터 휴무였음

○ 유족이 제출한 휴대폰 기록에 의하면

- 2020.12.04. 09:32 ○○○ 발신 코로나검사 결과 “음성” 확인 메시지

- 2020.12.04. 09:33 소속사업장 ○○○에게 “음성”결과 메시지 전송

- 2020.12.04. 09:59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기록 문자 메시지

- 2020.12.04. 11:20 □□□ 수신전화 (부재중 전화?) 이후 전화 모두 부재 중 전화로 확인됨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2020.12.09.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 16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56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청구인 주장

- 가. 2020. 12. 2.은 급격히 날씨가 차가워지는 때였고, 마스크를 쓰고 근무를 하였으나, 당일 차량 운행 중 몸에열이 있고, 위체(딸꾹질이 멈추지 않음)증상이 있어 코로나검사를 받음_※사업장 확인에 의하면 고인은 12/2 출근하지 않았음.

- 코로나검사 후 12/3 자택에 대기하였고, 12/4 코로나음성 결과를 받고 사업장의 총무부장께 연락 이후 전화연결 불가

- 이상의 사실로 보아 고인은 12/4 급성심근경색 발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

○ 고인은 매일 12시간 운전을 하였고, 일일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쉼 없이 운전을 하였음

○ 최근 회사에서 ◇◇◇◇◇를 도입하면서 차량운행의 빈도가 잦아졌음

- 폰 조작을 하며 ☆☆☆☆에 반응하며 운행하여야 했으므로 항상 사고가 발생 될 위험성이 있었고.

- 기사평가 점수도 있어 승객의 만족도 평가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 운전 중 상당한 정신적 긴장을 가지고 운행하였음.

라. 과거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최근 10년 이내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당뇨병, 고지질혈증, (폐.호흡기)결핵의 상병으로 진료한 이력이 다수 확인됨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이력없음

3) 건강검진 내역

- 일반건강검진 종합 소견(검진일자: 2020. 9. 25.)

- 혈압 : 118 / 78 mmHg

- 공복혈당 : 393 mg/dL

- (판정) 정상B, 간질환 의심, 당뇨병 치료 중

4)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건강검진 문진표 확인)

- 과거력: 당뇨병

- 가족력: 당뇨병

5) 흡연력 등 기타(2020년 건강검진 문진내역)

- 흡연력 : 총 10년, 10개비/일

- 음주력 : 1년 4회, 1회 소주 1병

- 신장 및 몸무게 : 신장 171cm, 체중 63kg

마. 2021. 8. 3. 대리인 사망일 수정된 시체검안서 제출

- 당초 재해사유발생일은 2020. 12. 09. 이었고, 제출된 시체검안서 상 사망일시는 “2020.12.09. 20:40 신고이전”로 기재

- 2021. 08. 03. 유족은 재해사유발생일을 2020. 12. 04.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며 제출한 수정 시체검안서 상에는 “2020.12.09. 20:40 신고이전, (2020.12.04. 11:00 사망 추정)”으로 기재

- 유족의 재해발생일 정정 요청에 대하여 공단 자문의사는 에게 자문한 결과 시체검안서 상 추정된 사망일자인 2020. 12. 4.추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소견임

- 고인의 발병 전 1주간의 평균업무시간

(재해사유발생일 2020. 12. 09.) 근무시간 없음

(재해사유발생일 2020. 12. 04.) 33시간 07분(2020.12.02. 부터 휴무)

-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

(재해사유발생일 2020. 12. 09.) 43시간 16분

(재해사유발생일 2020. 12. 04.) 56시간 25분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

(재해사유발생일 2020. 12. 09.) 53시간 56분

(재해사유발생일 2020. 12. 04.) 59시간 33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시간·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재해조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택시업체 소속 택시운전사로 2020.12.01. 퇴근후 코로나 검사 후 회사 요청에 따라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자택에서 대기하던 중 급성으로 심근경색 발현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바, 고인이 매일 지속된 장시간의 근무, 계속된 운행과 휴식의 부족으로 신체적 피로감, 안전 운전에 대한 심적 부담감과 택시 콜 이용자의 평가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 영업실적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많은 운전량에 따른 육체적인 극도의 피로감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재해자의 사망이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산재보험법에서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현재 시행 중인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에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화된 경우’와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심혈관 질환을 발병하게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규정하고, ‘만성적인 과로’의 경우 과로기준 시간을 3단계로 세분화하였고 그 내용은,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특히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휴일 부족한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③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고인은 택시운전사로 2003년부터 개인택시를 운행하거나 사업장소속 택시를 운행하며 근무하였고 현소속사업장에서는 2017년 12월부터 사망시까지 2년 11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4대보험 취득 자료에서 확인된다.

제출된 부검감정서 및 시체검안서 등 을 검토한 결과, 심장혈관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2020.12.09. 사망한 채 자택에서 발견되었으나 사망추정일자는 2020.12.04.로 추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자문의 소견이며 2020.12.04.을 기준으로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33시간 07분이고 발병전 4주간 1주평균 근무시간은 56시간 25분, 발병전 12주간 1주평균 근무시간은 59시간 33분으로 화인되었다.

고인의 경우 부검 결과 심장혈관에 의한 사망 확인 되며,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52시간 이상이나, 2016년 이후로 당뇨병 약을 받지 않고, 건강검진 공복혈당 390이상이고,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은 것으로 보여. 기저질환 관리를 하지 않는 개인적 소인이 질병 발생에 더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고인은 택시운전 기사로 근무를 하다가, 2020.12.01. 몸이 피곤하다는 사유로 일찍 귀가한 후, 2020.12.02.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같은 달 4일 음성 판정 결과를 회사에 알리고 편의점에서 카드를 사용한 이후 연락이 되지 않다가 같은 달 9일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고인의 발병 또는 사망일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나, 사망 전의 경위 및 행적 등을 종합할 때 늦어도 2020.12.04. 발병하였거나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발병일을 12월 4일로 간주하는 경우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9시간 33분으로 만성적으로 1주 평균 60시간에 가까운 장시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면시간의 부족 등으로 이어져 심장혈관의 혈행에 장애가 초래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점, 택시운행 과정에서 운전 업무의 특성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개인 질환 조절이 미흡하긴 했으나 장시간 노동을 수행한 상태로 질병의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신청상병은 개인적 소인보다는 업무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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