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786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시간 기준에는 미달했지만, 겨울철 건설현장 옥외 한랭작업과 하도급업체 부도·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민원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종합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현장 품질관리 업무 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업무시간과 단기간·만성적 업무부담의 정도
  • 하도급업체 부도에 따른 공사대금 미지급 및 거래처 민원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겨울철 한랭 옥외작업이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년 6월 1일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현장 품질관리자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원문상 2012년 3월 6일 채용 및 세무회계 기장업무 경력도 기재되어 있다. 건설현장에서 품질관리·공사관리, 현장작업 확인·검토, 도면 파악 및 서류정리 등을 수행했다. 통상 근무는 1일 평균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의 고정 주간근무였다. 발병일인 2021년 3월 1일 출근하지 않아 자택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었고, 의료기관에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을 진단받았다. 주치의는 뇌실질내출혈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자문의는 자발성으로 판단되는 좌측 뇌실질 출혈을 확인했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42시간 30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40시간 15분, 12주간 주당 평균 48시간 22분이었다. 겨울철 교량건설 현장관리 업무로 추운 날씨의 외부 근무가 있었고, 하도급업체 부도로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어 거래처 민원과 회의·집회 등이 이어졌으며, 이로 인한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고,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에 미달했다. 그러나 발병 전 12주 업무시간이 52시간에 근접한 점, 건설현장 관리 업무에 따른 겨울철 한랭 옥외작업, 하도급업체 부도와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거래처 민원으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점을 종합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에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1주, 4주 및 12주간의 업무시간과 업무부담 변화를 확인한다.
  • 현장관리 업무에서 한랭 등 작업환경과 실제 옥외근무 사실을 확인한다.
  • 하도급업체 부도, 공사대금 미지급, 거래처 민원·회의·집회 등 정신적 긴장 요인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한다.
  • 진료기록·뇌 CT 등에서 신청 상병의 진단 및 의학적 소견을 확인한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키워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현장 품질관리한랭하도급업체 부도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786호

판정일
2021.09.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현장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21. 3. 1. 오전 8시경 출근하지 않아 동료 직원들이 자택에 방문하였으나 인기척이 없어 119와 112에 신고하였고, 신청인이 방 안에서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에 이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하도급업체 부도로 인한 공사대금 미지급 및 거래처 민원제기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 3. 1. 09:42 ○○ 응급센터기록지

- 2/28 11AM 직장 동료와 마지막 통화 후 금일 8:55 직장 동료 출근 안해 119 신고. 119 도착 당시 의식 저하되어 내원. ○○○○○에서 B-CT상 대뇌동맥혈전 있다고 함.

- 상환 현재 정확히 hx.talking 안 되는 상태로 직장 동료분 및 119분 진술에 따르면 평상시에도 Right side쪽으로는 clumsy movement 보이시는 분이었고, 말도 어눌하게 하시는 분이었고, 약 2일전 ○○○○○에서 B-CT상 대뇌동맥혈전 있다는 말 듣고 그 외 심장, 신장 쪽이 안 좋다고 추가적 검사 해보자는 말 들었다는 분으로 119 도착 당시 confuse 및 RSMW 상태로 발견되어 ER내원함. 내원당시 고열 있는 상태로 음압진료 필요하여 본원 음압실 진료 진행됨.

2) 주치의 소견

○ 뇌실질내출혈로 보존적 치료요함

3) 자문의 소견

○ 환자의 뇌CT 영상 검토 상 자발성으로 판단되는 좌측 뇌실질 출혈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법무회계관련 서비스업

○ 직종: 회계 및 경리 사무원(실장/사무원)

○ 채용일: 2012. 3. 6.

○ 담당 업무: 세무회계 기장업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1시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과거 직업력

- 1998. 3. 1. ~ 1999. 6. 1. ○○○○○

- 1999. 9. 1. ~ 2007. 10. 30. ○○○○○

- 2008. 12. 1. ~ 2012. 2. 10. ○○○○○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담당업무 등

○ 담당업무: 현장 품질관리

- 경기도 양주시가 발주한“(사업명 생략)”의 낙찰사이자 원도급사인 ㈜□□의 품질 관리자로 근무함.

○ 업무 흐름도

- 07:30-08:00 출근, 현장 작업준비를 위한 내부업무

- 08:00-11:00 현장관리(품질관리 및 공사관리)

- 11:00-12:00 내부업무

- 12:00-13:00 점심식사

- 13:00-14:00 내부업무(현장작업 확인검토 및 계획, 도면파악 등)

- 14:00-17:00 현장관리(품질관리 및 공사 관리)

- 17:00-18:00 내부업무(현장작업 마무리 및 기타 서류정리)

2) 발병일 직전 24시간 상황

○ 재해 당일: 재해당일 출근하지 않아 자택 방문 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발견

○ 발병 3일전 몸이 안 좋다하여 조퇴하고 주말(토일)휴무 후 월요일 출근하지 않아 자택 방문 시 의식불명 발견

- 2021.02.27. ○○○○○에서 ‘대뇌동맥의 혈전증에의한 뇌경색증’ 수진이력 확인됨.

- 응급실 초진 차트에서 ‘B-CT상 대뇌동맥혈전’소견을 들었다는 내역 확인됨.

3) 발병 전 1주내 상황, 정신적 긴장 및 스트레스

○ 2020. 11. 13. 하도급업체 부도로 인한 공사대금 미지급 건으로 거래처 민원제기

○ 2021. 2. 24. CT 촬영 시 뇌에 점 비슷한 것이 있다는 진단과 함께 혈압이 190 가까이 되어 혈압약을 처방 받음.

○ 2021. 2. 26. 어지럼증과 함께 오른손에 힘이 없다고 하여 점심시간 이후 조퇴하였고, 2. 27. MRI 촬영함. 2021. 3. 2.에도 다른 병원에 신장 MRI 촬영 예약이 잡혀 있었음.

4) 스트레스 발병 요인: 정신적 긴장

○ 하도급 업체 부도(2020. 11. 13.)

-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계약 체결하여 시공하던 ㈜△△가 경영난을 이유로 2020. 11. 13. 공사 포기 각서를 제출 하고 갑자기 현장에서 철수하는 사태가 발생함.

하도급 업체인 ㈜△△에서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금액이 약 4억원이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재, 장비, 식대 등의 업체 수가 약 30개임.

하도급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업체둘이 신청인이 소속되어 있는 원도급사인 ㈜□□에 미지급금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해결해달라는 민원을 요구함.

그동안 신청인 및 현장 직원들이 협박성 발언과 거친 민원을 겪어야 했고, 2021. 3. 10. 민원이 마무리된 사실이 있음.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재해 당일 출근하지 않아 숙소 방문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직원이 발견함.

- 재해 발생 전일은 휴일임.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심의 의뢰 기관에서 산정한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 시간은 42시간 30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48시간 54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증상 발생 전 1주일간의 업무상 부담 관련 요인

- 2020.11.13. 하도급업체 부도로 인한 공사대금 미지급 건으로 인한 거래처 민원제기로 불안감 및 스트레스 가중

3) 만성적인(발병 전 3개월 이상) 과중한 업무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40시간 15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48시간 22분임.

(나) 업무상 부담 가중 요인

○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 겨울철 교량건설 현장관리 업무로 장기간 추운 날씨에서 외부 근무함.

○ 정신적 긴장: 고객과의 트러블/노사분쟁처리

- 2020.11.13.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거래업체들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민원제기로 2020년 12월부터 관련 회의 및 집회 등으로 불안감 및 스트레스 가중됨

라. 과거 병력 등 기타 사항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09.16. ○○○ '어지럼증'

- 2011.04.09. ○○○ ;상세불명의 당뇨병'

- 2021.02.24. ○○○○○ '대뇌동맥의 혈전증에의한 뇌경색증'

- 2021.02.27. ○○○○○ '대뇌동맥의 혈전증에의한 뇌경색증'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없음.

3) 건강검진 내역

○ 2011. 9. 20.

- 일반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신장질환 ) 고혈압질환의심 당뇨병질환의심

- 흡연 중(총 20년 하루 20개비), 음주 1주 평균 2일

○ 2018. 12. 20.

- 일반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 신장질환 ) 고혈압질환의심 당뇨병질환의심

- 흡연 중(총 20년 하루 20개비), 음주 1주 평균 2일(소주 2병)

4) 기타사항

- 흡연: 1일 한갑

- 음주: 1회 소주 1병

- 혈압 또는 심장 관련 약 복용 여부: 2021. 2. 24. 고혈압 약 처방 받음.

- 신체조건: 172cm 68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하도급업체 부도로 인한 공사대금 미지급 및 거래처 민원제기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의학 영상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9년 6월 1일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현장 품질 관리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발병일인 2021년 3월 1일 자택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에 이송되었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발병 전 1주일 간 업무 시간은 42시간 30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 시간(48시간 54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각각 40시간 15분, 48시간 22분으로 확인된다. 발병 전 2020.11.13. 하도급업체 부도로 인한 공사대금 미지급건으로 인한 거래처 민원제기 내용이 확인된다.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은 48시간 22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미달되나,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52시간에 근접한 점, 건설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을 고려할 때 겨울철 한랭한 환경에서 옥외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하도급 업체의 부도에 따른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거래처의 민원 제기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