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9] 급성 심장사 외 2개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은 사인미상(급성 심장사 추정)이며,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 사망 전 단기간 및 만성적인 장시간 근무, 업무량 증가와 정신적 긴장이 큰 회계업무가 급성 심장질환 발병에 상당 부분 작용했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사인미상 사망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사망 원인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성 심장질환 발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 사망 전 단기간 업무시간 증가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는지
- 퇴직자 업무 인수 및 회계관리시스템 프로젝트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는지
판정 개요
고인은 ○○○○(주)에 2016년 4월 19일 입사하여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Local 회계 관리, 법인세, 마감 보고, 공시, 고정자산 관리, 동종업계보고서, 판매수수료·경영자문료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8년 11월 14일 법인세 담당자의 퇴사로 두 회사의 법인세 업무를 맡게 되었고, 2019년 1월 정상 가동 예정인 업무개선 프로젝트를 기존 업무와 함께 진행하였다. 사망 전일에는 09:00부터 21:35까지 근무했고, 발병 전 1주일에는 7일 근무하여 업무시간이 109시간 35분으로 확인되었다.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3시간 25분, 12주간은 65시간 49분이었다.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이 급성 심장사 추정으로 기재되었고, 부검감정서는 정확한 사망원인은 불명이나 외인사를 배제하고 치명적 부정맥 등에 의한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심혈관 질환 관련 기초질환 치료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정확한 사망 원인은 불명이나 급성 심장질환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사망 전 1주일의 장시간 근무,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초과한 점, 동료 퇴직에 따른 업무량 증가, 회계관리시스템 도입 업무 및 세금 관련 업무의 정신적 긴장을 종합하여 업무상 부담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사망 전 1주일, 4주간 및 12주간의 구체적인 업무시간
- 출퇴근 기록, CCTV, 교통카드, 문자기록 및 동료 진술 등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할 자료
- 동료 퇴직에 따른 업무 인수와 추가 프로젝트 수행 등 업무량·책임 증가 자료
- 시체검안서·부검감정서와 심혈관 질환 기초질환 치료 이력 등 사망 및 건강상태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원문 보기
2019 판정 제 2063호
판정일
2019.12.03
주문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함)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지사:○○○○, 접수번호:(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의뢰처리일자:2019.08.19
신청 내용
고인은 2019년 1월 11일 21:30경 퇴근 후 지인과 소주 1병을 마시고 이후 맥주 500ml를 마신 후 2019. 1. 12. 01:30경 고인의 거주지로 와서 잠이 들었고, 같은 날 09:00경 의식이 없음이 확인되어 119구급대에 신고하였으며, 동 구급대의 대원이 도착하여 사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의 부모로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연장근무를 자주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누적된 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 심장질환의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시체검안서(○○, 2019. 1. 12.)
- 사망일시 : 2019. 1. 12. 00분경 추정(경찰조사 및 법의학적 소견에 의함)
- 사망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사망의 원인
· (가) 직접사인 : 급성 심장사(추정)
· (나) (가)의 원인 : -
· (다) (나)의 원인 : -
○ 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9. 2. 7.)
- 본시의 정확한 사망원인은 불명이나, 손상, 중독, 기계적 질식 등과 같은 외인사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 따라서 내적 원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며, 변사자의 사인으로 치명적인 부정맥 등에 의한 심장의 원인으로 인한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자문의사 소견
- 2019년 1월 12일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법의학 교실에서 작성된 부검결과 적확한 사망원인은 ‘불명’임(외인사는 배제할 수 있어 내적원인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였고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였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입사일 : 2016. 4. 19.
○ 담당업무 : 회계
○ 1일 평균 근무시간 :
○ 주당 평균 근무일 수 : 5일
○ 근무형태
- 위 사업장에서는 2018. 1. 1.일부터 휴일근무에 따른 장시간 근로 해소와 주 40시간제 준수를 위해 대체휴일근무,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했음.
· 출퇴근 시간을 조정 주기는 매주 1회이고,
· 적용시간대는 ①07:00~16:00, ② 09:00~18:00, ③10:00~19:00, ④11:00~20:00임.
※ 휴일근로(특근)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체휴일을 부여하고 있음.
○ 휴게시간
-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12:30~13:30)임.
- 연장근무 시 사무실내에서 배달 음식(피자, 도시락, 중식당 등)으로 간단한 요기 후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함(동료근로자 ○○○, □□□ 진술).
2) 이전 근무경력
○ 2015. 9. 1. ~ 2016. 4. 19. (○○○○○(주)) : 회계(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Local 회계 관리(한국기준 회계 관리), 법인세, Nexans Reproting(○○○○○(주) 마감 보고), 사업보고서 등 공시, 고정자산 관리, 분기별 동종업계보고서, CSC(판매수수료)·GRA(본사의 경영자문료) 관리, (사업명 생략) 등 업무를 담당하였음.
※ 회계팀 인력 : 총 4명[이사 1명, 부장 1명, 대리 2명, 사원 3명(신청인은 사원임)]
※ 위 사업장 및 ○○○○○(주)의 회계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함.
다. 사망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부담 요인
1) 사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사망 전일인 2019. 1. 11.(금)에는 09:00~21:35 근무하였음.
- 사망 전일 퇴근 이후 지인과 소주 1병을 마시고 이후 맥주 500ml를 마신 후 사망일인 2019. 1. 12. 01:30경 고인의 거주지로 와서 구토를 한 후 잠이 들었고, 같은 날 09:00경 의식이 없음이 확인되어 119구급대에 신고하였으며, 동 구급대의 대원이 사망하였음을 확인함.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생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 7일을 근무하여 업무시간은 109시간 35분으로 일상 업무시간(61시간 51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였음.
3) 만성적인(발병 전 3개월 이상) 과중한 업무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3시간 25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5시간 49분임.
[업무시간 산정근거 및 방법]
(1) 기초사항
○ 고인자택 : (이하 주소 생략)
○ 회사 : (이하 주소 생략)
(2) 산정 근거 및 방법
○ CCTV기록 확인된 경우
-2019. 1. 1.~2019. 1. 11.까지 지문기록과 CCTV기록 적용
○ CCTV 확인불가한 일자의 경우
- 대중교통(지하철) 이용시 : 자택→(이하 주소 생략)→150m 도보 2분소요→ 사무실
- 연장근무 후 택시 이용시 : (이하 주소 생략)에서 자택까지 17.5km, 택시소요 30분가량
- 동생차로 출퇴근일 경우 : 회사 지문등록 시간 적용(2018. 11. 3., 2018. 10. 28.)
- 카드사용 누락일 경우 : 지문등록시간 적용(2018. 11. 7., 2018. 11. 8.)
- 동료 송별회 : 지문등록시간 적용 (2018. 11. 2.)
- 출장근무일 경우
· 대중교통 이용(2018. 11. 19.) : 자택(지하철역)출발부터 자택(지하철역)도착시간적용
· 차량 이용(2018. 11. 22.) : 톨게이트 기준 자택까지 소요시간 감안.
※ 자택에서 ○○○톨게이트24.4km(08:47분결재), 소요시간60분가량
※ □□톨게이트(20:35결재) 자택까지40km, 소요시간 1시간20분가량, 23:53 △△△결재
- 퇴근 후 식사 결재 : 식사시간 30분 소요적용(2018. 11. 20. 2018. 12. 13.)
※ 동료근로자 ○○○ 진술서상 시차출근제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출퇴근 지문등록을 정해진 시간쯤에 기록으로 남겼다고 함.
※ 사업주 측의 주장은 출·퇴근 시 지문등록으로 관리했다고 하나, 동료들의 진술상 출·퇴근 지문등록이 실제 업무시간과 상관없이 지문을 등록해왔다고 하며, 조기출근 시에도 정해진 시간(시차출퇴근제) 맞춰 등록을 했고, 연장 근무 시에도 지문 등록 이후 연장근무를 해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동료근로자 ○○○, □□□, △△△ 진술서)
- 고인이 출·퇴근 시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시간대와 여자 친구와의 일상적 대화 중 ‘퇴근한다’고 하는 문자기록 대부분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지문등록 출·퇴근기록과 상관없이 연장근무가 이뤄진 것을 보이며, 결산업무 시 통상 1~2주에 연장근무가 이뤄지고 있다는 동료들의 진술과 고인의 교통카드 사용시간대 등을 비교해 볼 때 교통카드 사용시간대가 고인의 출·퇴근했던 기록으로서의 신빙성이 높음.
※ 점심의 경우 정해진 식사시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연장근무 시 저녁 식사의 경우 외부 나갈 시간이 안 되어, 사무실에서 배달음식으로 간단하게 요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동료들의 진술이 있음. 정해진 석식시간이 없이 상황에 따라 식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석식여부 및 시간을 특정할 수 없어 업무시간에 포함함.
(3) 사업주 측 주장
○ 청구인 측 주장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당사가 고인에게 퇴근시각을 실제와 다르게 체크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당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출퇴근제 규정을 제정하면서 본 제도는 ‘장시간 근로의 해소를 통한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설명하면서, 당해 제도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제 시각에 퇴근하라는 의미로 연장근로 금지라는 당사의 근로시간 정책을 전체 직원들에게 주시시켰던 사항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신청인 인이 진술하는 발병 전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은 다음과 같음.
(1) 업무 과중
○ 기 분장된 업무에 2018. 11. 14. 법인세(○○○○○(주)) 업무담당자(△△△)의 퇴사로 동 업무를 고인이 담당하고, 고인이 담당하고 있던 위 사업장의 법인세 업무를 ◇◇◇에게 분장을 하였으나, ◇◇◇의 팀내 법인세 업무 미숙으로 인해 고인에게 두 회사(○○○○, ○○○○○(주))의 법인세 업무가 주어졌음.
(2) (사업명 생략) 업무 전담
○ 회사의 업무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로 고인과 외부개발업체가 함께 프로젝트개 발을 해왔으며, 11월, 12월까지 시험 운영하고 2019년 1월에 정상 가동키로 계획이 고정되어 있었음.
※ 위 프로젝트는 고인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1~2명이 지원을 해 주었음.
- 정상 가동을 위한 막바지 점검 시기로 고유 업무와 추가된 프로젝트로 인해 업무와 업무과중 및 정신적 부담 증가되었음.
※ 외주업체인 ◇◇◇◇◇ 담당(☆☆☆, (전화번호 생략))은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사업명 생략) 업무에 투입되어 일해 왔으며, 당시에 주 1회 가량 미팅이 이뤄졌으며, 이후에는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가 투입되었다고 진술함.
※ 사업주 측 진술은 2018년 9월 이전에는 주 1회, 1~2시간 가량 미팅이 있었으며, 2018년 9월 이후부터 매일 4시간가량을 프로젝트업무 미팅이 이뤄졌다고 진술함.
(3) 기타
○ 법인세 신고 등 세금과 관련 업무로 인한 업무오류 시 회사에 불이익 및 담당자 책임소재 등으로 정신적 긴장이 있었음.
라.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공단 ○○, 2019. 8. 9.)
1) 상병확인
○ 상병확인 위하여 신경외과 다학제협진 시행하였고, “2018년 10월 28일 컴퓨터 단층촬영상 우측 기저핵의 소량의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이 확인됩니다” 로 회신됨.
2) 업무관련성 판단
○ 증상발생 24시간 이내에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업무강도 등이 77.22% 증가하여 30% 이상 증가되었음.
- 발병 전 1주 업무시간: 109시간 38분, 발병 전 첫 1주 제외 11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61시간 51분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63시간 27분으로 확인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65시간 50분으로 확인되어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대한 고용노동부 고시의 기준을 초과함.
○ 재무회계 관련 업무를 하였으며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1) 2018년 11월 14일에 법인세 업무담당자(△△△)의 퇴사로 팀내 ◇◇◇에게 업무분장 되었으나, 업무미숙으로 인해 고인에게 두 회사(○○○○, ○○○○○(주))의 법인세 업무가 주어졌음.
- (2) 회사의 업무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로 201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고인과 외부개발업체가 함께 프로젝트 개발을 해왔으며, 2018년 9월 이전에는 주 1회, 1~2 시간가량 회의가 있었고, 2018년 9월 이후 부터는 매일 4시간 가량을 프로젝트 업무를 하게 됨. 이에 고인에 분장된 기존 업무와 더해 업무량 가중과 심적인 부담이 있었음.
- (3) 법인세 신고 등 세금과 관련 업무로 인한 업무오류 시 회사에 불이익 및 담당자 책임소재 등으로 정신적 긴장이 있었음.
※ 업무 관려성 특별진찰 소견과 재해조사서상 업무시간이 수분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분 단위 이하를 합산하는 방식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재해조사서상 업무시간으로 통일하여 적용함.
마.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심혈관 질환 관련 기초질환을 치료받은 이력 없음.
2) 건강검진 내역
○ 2018. 12. 31. 검진
- 키 및 몸무게 : 184.3cm, 97.6kg
- 혈압 120-80, 혈색소 17, 식전혈당 94, 혈청크레아티닌 1.0, 신사구체여과율 93, AST(SGOT) 18, ALT(SGPT) 35, 감마지티피 38
- 의심질환 : 복무비만 의심
- 생활습관 관리 : 위험 음주 상태임(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함). 신체활동량이 부족함(운동을 생활화 요함 등).
○ 2017. 12. 27. 검진
- 혈압 119-70, 혈색소 15.4, 식전혈당 94, 총콜레스테롤 128, HDL콜레스테롤 39, 트리글리세라이드 99, LDL콜레스테롤 69, 혈청크레아티닌 1.0, 신사구체여과율 93, AST(SGOT) 13, ALT(SGPT) 14, 감마지티피 22
- 조치사항 : 이상지질혈증(규칙적인 운동, 저지방 섭취), 복무 비만 의심(적절한 식이요법 등)
○ 2016. 12. 31. 검진
- 혈압 127/76, 혈색소 15.2, 식전혈당 87, 총콜레스테롤 151, HDL콜레스테롤 53, 트리글리세라이드 69, LDL콜레스테롤 84, 혈청크레아티닌0.9,신사구체여과율106, AST(SGOT) 20, ALT(SGPT) 24, 감마지티피 20
- 조치사항 : 복무 비만 의심(적절한 식이요법, 무·유산소 운동으로 건강한 체형 유지 필요)
- 관리사항 : 콜레스테롤 관리, 혈압 관리
○ 흡연 : (청구인 측 진술) 1일 0.5갑(10년간)
○ 음주 : (청구인 측 진술) 주 1회(회당 소주기준 5잔, 20년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내용, 업무의 양과 시간, 사망경위, 진료기록, 의학영상, 연령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연장근무를 자주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누적된 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 심장질환의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재보험법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및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에서는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심혈관 질환을 발병하게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체검안 소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불명이나, 급성 심장질환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인은 2016년 4월부터 위 사업장에서 약 2년 9개월간 회계 관련 업무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고인은 사망 전 1주일간 7일을 근무하여 업무시간이 109시간으로 장시간 근무를 하였고,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63시간 25분 및 65시간 49분으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 평균 64시간, 12주 평균 60시간 초과)을 초과한 점, 사망 전 동료근로자의 퇴직으로 업무량이 늘어났고, 새로운 회계관리시스템 도입 관련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연장근무를 자주하였던 점, 건강보험 수진 내역상 사망 전 심혈관질환 관련 기초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부담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여 급성 심장질환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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