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4일 계약 퇴직금은 계약서에 적힌 기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끝난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11개월이나 364일 계약을 반복하면서 사실상 계속 일했다면 여러 계약기간을 합쳐 1년 이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공부문에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11개월·364일 계약 문제가 집중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만 364일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도, 반대로 계약서가 1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퇴직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퇴직금은 왜 1년이 기준일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회사에서 실제로 11개월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됐다면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1년 요건과 평균임금 계산은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방법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64일 계약을 두 번 했다면 어떻게 될까?
핵심은 계약서가 몇 장인지가 아니라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계속됐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기관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 11개월 계약이 끝난 직후 다시 채용됐고, 형식상 계약서만 새로 작성했다면 전체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지방정부 기획감독에서도 형식적인 단기계약을 반복해 사실상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자체의 법적 문제는 계약직 계약만료와 갱신기대권 판단기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에 며칠 쉬었다면 계속근로가 끊길까?
중간에 공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때는 공백의 길이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같은 업무를 계속했는지
- 계약 갱신이 반복되어 왔는지
- 공백이 형식적인 계약절차 때문인지
- 근로자가 다시 근무할 것이 예정돼 있었는지
- 실제 채용절차가 새롭게 이루어졌는지
반대로 이전 계약이 실제로 종료되고 상당한 기간 뒤 별도의 공개채용 등을 거쳐 새롭게 입사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됐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가 일부러 364일로 계약하면 불법일까?
여기서는 두 문제를 나눠봐야 합니다.
첫째,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했는지는 실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둘째, 퇴직금 회피 목적으로 11개월이나 364일 계약을 반복하는 고용관행이 적절한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1년 미만 기간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관행과 퇴직금 회피 목적의 쪼개기 계약을 개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일한다면 단순히 “계약서가 364일이니까 퇴직금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끝내기보다 실제 계약갱신 과정과 전체 근무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때는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할 사항도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64일만 한 번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실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종료됐다면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11개월씩 2년을 반복해서 일했다면요?
계약 사이의 공백과 재채용 방식 등을 포함해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계속됐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단기계약 반복이라면 전체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간회사도 같은 기준인가요?
퇴직금의 1년 계속근로기간 기준은 민간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의 11개월·364일 계약 관행 개선정책 자체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조치라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364일 계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의 근로계약이 실제로 1년 미만에서 종료됐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11개월·364일 계약을 형식적으로 반복하면서 사실상 계속 일했다면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날짜만 보지 말고 계약 반복 여부, 중간 공백의 이유, 담당업무와 근무관계의 연속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