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과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에 관한 정보를 다룹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통상임금, 평균임금, 각종 근로수당, 임금체불부터 퇴직금의 지급조건과 계산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퇴직연금 DC형 회사가 안 넣어주면? 미납 부담금·지연이자 기준

DC형 퇴직연금 미납이 확인됐다면 단순히 “회사가 나중에 넣어주겠지” 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하고, 정해진 날짜를 넘기면 지연이자까지 발생할…

추석 상여금은 추석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은 아닙니다. 회사에 명절상여금 제도가 없다면 「근로기준법」만을 근거로 새롭게 추석 보너스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지급하기로 정해져…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급여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지만, 2026년 9월 현재 5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연금에 일괄 의무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의무’와 ‘퇴직연금 가입의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9월 현재 ‘2027년 1월 1일부터 모든 회사가 퇴직연금에 의무가입한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전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장 규모별…

퇴직금 중간정산은 목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주택구입·전세보증금·장기요양·파산·개인회생 등의 사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법정사유를 충족했다고 해서 회사가…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직원 수가 적은 회사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기본급·수당·공제내역과 계산방법 등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종이로 출력해 주지 않아도…

포괄임금제가 2026년부터 전면 금지됐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 법률로 모든 포괄임금 약정이 일률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2026년 4월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시행하면서 실제 근로시간을…

2026년 9월 현재 전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는 추진 중이지만, 모든 사업장의 구체적인 의무 시행일이 현행법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책 방향과 실제 법 시행일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부터 모든…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은 ‘야근하면 무조건 1.5배’라고 외우기보다 어떤 종류의 근로가 발생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법정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면 연장근로는 50%, 야간근로도 50%가 가산됩니다. 두…

이 글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뒤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 신고하는지’를 다룹니다. 2027년 최저임금 자체의 계산법보다 차액 산정과 노동청 진정에 필요한 자료·절차에 집중합니다. 202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