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5세는 2026년 8월 11일 현재 전국 사업장에 확정·시행된 제도가 아닙니다. 현행 법정 기준은 여전히 ‘60세 이상’이며,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과 정년 후 재고용을 결합하는 방안이 국회와 노사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모든 회사의 정년이 자동으로 65세가 된다”는 식의 설명은 현재 법과 다릅니다.
2026년 현재 법정 정년은 몇 세일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법적으로는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60세 이상’은 모든 회사가 반드시 60세에 퇴직시켜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회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62세, 65세 또는 그보다 높은 정년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별도 연장이 없다면 법이 보장하는 하한은 60세입니다.
한 줄 정리: 법정 정년 60세는 현재 시행 중인 기준이고, 65세 정년연장은 추진 중인 정책·입법 과제입니다.
왜 정년연장 65세가 다시 큰 이슈가 됐을까?
핵심은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생기는 소득 공백입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늦춰지고 있어 정년 60세와 연금 수령 시점 사이에 몇 년의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40대부터 60대까지 ‘65세 정년연장 시행시기’를 많이 찾는 이유도 이 구간의 생활비와 재취업 문제가 직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는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 60세 정년은 유지하되 일정 기간 재고용을 의무화하는 안, 두 방식을 섞는 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연도, 기업 규모별 적용 시점, 임금 조정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특정 연도를 시행일처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년연장과 재고용은 같은 제도일까?
같지 않습니다. 정년연장은 기존 근로관계를 끊지 않고 정년 자체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반면 재고용은 정년퇴직으로 기존 계약을 끝낸 뒤 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정년연장: 계속근로가 유지되므로 근속기간, 퇴직급여와 연차 계산이 이어지는지가 핵심입니다.
- 정년 후 재고용: 퇴직 처리 후 새 계약을 맺으므로 임금, 직무, 계약기간과 근속 승계 여부를 새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정년 폐지: 일정 나이를 일률적인 계약 종료 사유로 두지 않는 방식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은 사업주가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재취업을 희망하면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현재 조문은 원칙적으로 ‘노력의무’이므로, 회사 규정이나 별도 합의가 없다면 모든 정년퇴직자에게 자동 재고용권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내 정년퇴직일은 생일 당일일까?
정년 나이만큼 중요한 것이 회사 규정의 퇴직일 문구입니다. “정년에 도달한 날”, “정년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 “정년에 도달하는 해의 12월 31일”은 실제 퇴직일이 서로 다릅니다. 만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최종 퇴직일은 단체협약·취업규칙·인사규정의 표현과 회사 관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문구가 다르다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퇴직을 앞두고는 인사팀의 구두 설명만 듣지 말고 적용 규정과 예정 퇴직일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년이 늘어나면 임금도 그대로 유지될까?
정년이 연장된다고 해서 기존 임금이 자동으로 그대로 유지되거나 반대로 자동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계 개편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의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동의 요건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재고용 방식이라면 새 계약에서 임금과 직무를 달리 정할 여지가 더 큽니다. 서명 전에는 기본급, 고정수당, 상여금, 근무시간, 계약기간, 퇴직급여 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만 ‘계속고용’이고 실제로는 퇴직 후 신규 계약인 경우도 있으므로 문서의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40대~60대 근로자가 지금 확인할 5가지
- 회사 취업규칙의 정년 나이와 정확한 퇴직일 문구
-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에 정년 후 재고용 조항이 있는지
- 재고용 대상자 선정기준과 계약기간·임금 수준
- 퇴직금 정산 후 새로 입사하는 구조인지, 근속이 승계되는지
-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끊기지 않는지
특히 65세 전후에 회사를 옮길 예정이라면 고용보험 자격의 공백이 실업급여 적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년연장 입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재 규정과 본인의 실제 계약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부터 정년이 무조건 65세가 되나요?
2026년 8월 11일 현재 그런 내용이 확정·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정이 바뀔 수 있으므로 법률 공포와 시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정년이 58세로 적혀 있으면 그대로 퇴직해야 하나요?
현행법상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정년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해고 등 다른 종료 사유가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면 퇴직금은 다시 생기나요?
새 근로계약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새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전 근속을 합산하는지는 계약과 실제 근로관계 단절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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