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공개 판정서를 질병명·직종·심의결과 중심으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합니다.
검색 결과 825건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상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C)이 70% 미만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갱내 장기간 석탄·암석 분진 및 작업환경 노출과 폐기능검사상 기류제한 소견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피부질환 · 인정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은 작업 중 시멘트 노출 및 첩포검사 양성 소견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은 업무상 신체부담(반복적·중량물 취급 및 어깨 위장 작업)과 의무기록·영상자료상 질병 확인을 근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일부인정
신청인에 대한 심의 결과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우측 회전근개 근육 인대 손상'은 별도 상병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 근거는 MRI·수술기록 등에서 상병이 확인되고 하루 3시간 이상 4–10kg 내외 시루를 반복적으로 들어올리는 어깨 부담작업이 인정된 점이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심장질환 · 불인정
신청인은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등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위원회는 기존의 당뇨·고지혈증 등 개인적 소인 및 발병 전 단기간·장기간의 과중한 업무 인정기준 미충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을 불인정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피부질환 · 인정
신청 상병 '피부발진, 소양증'은 근무지의 장기간 고온·건조한 환경 노출과 의무기록상 상병 확인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중대뇌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산재불인정되었다; 발병 당시 돌발적 업무사건·단기·만성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이유로 제시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 상병 '경추추간판탈출증(3/4,4/5,5/6,6/7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위원회는 영상의학적 소견이 만성퇴행성 소견으로서 업무로 인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심장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심장질환 — 위원회는 업무상 재해 불인정: 단기·만성 과로 기준 미충족, 돌발적 사건 등 확인되지 않아 개인적 기저요인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함.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뇌경색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인정되었으며, 위원회는 업무상 과로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단기·만성과로 기준 초과, 돌발적 업무사건 등)가 부족하고 기저 위험인자 및 다발성 동맥협착의 자연경과 가능성을 이유로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바이러스성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 급성신부전’은 환자 접촉을 통한 감염 및 역학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직장암"은 확인되었으나, 신청인이 주장한 과로·유기용제(거푸집용 유성 박리제) 등의 업무상 원인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없어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C5-6)은 영상소견상 일회성 탈출로 보이고 업무상 목에 가해진 부담이 높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상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일부인정
신청 상병 중 '요추 추간판 파열(4-5번)'은 반복적 허리 굽힘·중량물 취급 등 작업 부담과 영상 소견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좌측 신경뿌리병증(요추4번-천추1번)'은 별도 상병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신청 상병 '좌측 발바닥 근막염' 및 '좌측 아킬레스건 힘줄염'을 택배배송 업무 수행에 따른 신체부담업무(장시간 도보·중량물 상하차·계단 운반 등)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일부인정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일부인정되었고,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불인정되었음; 근거는 MRI상 회전근개 파열 소견과 무거운 통석을 반복·독립적으로 취급한 신뢰할 만한 근무경력 및 작업내용임.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작업상 반복적 바스켓(3-5kg) 세척·이동 등 작업자세로 팔꿈치에 부담이 가한 점과 진료기록상 진단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피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대상포진 및 피부염은 업무관련성이 낮아 불인정되었으며, 위원회는 과로·업무환경보다 개인적 바이러스·기저질환(당뇨)과 고령 등을 원인으로 판단하였다.